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개요 담당 부서 사회복지정책실 급여기준과 붙임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개요 □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개요 ○ (목적) 주민등록번호로 복지급여 수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해 급여 지급 등에 활용 ○ (부여 대상) ① 출생 미신고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사람, ② 무연고자로서 주민등록번호 부여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, ③ 보호시설 등 입소자 로서 범죄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보호가 필요 한 사람, ④ 보호출산 관련 대상자 (법 제7조의2 신설) ○ (대상 사업)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아동수당, 보육료, 부모급여, 양육수당 등 (시행령 제3조의2 신설) ○ (부여 방법)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13자리 로, 대상자의 출생연도, 성별, 내·외국인, 유형구분, 보장기관·시설 정보, 전산관리번호 부여연도 정보 등 포함 (시행규칙 제1조의3 신설) <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주요 개편 사항(`24.7.3.)> <기존> <개선·변경> 임의·수동 부여 방식의 번호 체계 생성규칙에 따른 자동 채번 방식 (대상자 관리 정보 내포) 미사용 번호 난립 전산관리번호 주기적 정비 ( ▲ 1인 1번호 원칙, ▲ 유효기간 설정, ▲ 추적관리 등) 변동/이력 관리 부족 으로 중복지급, 오지급 우려 주민번호 및 보호자 정보 등 연계한 이력관리 로 중복수급 등 방지 실태조사 부재 사후관리체계 강화 (정기 실태조사 실시) □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구성 체계 ○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13자 리로 구성 -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의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생성 (임의로 생성할 수 없음) - 대상자의 출생연도, 성별, 내·외국인, 유형구분, 보장기관·시설 정보, 전산관리번호 부여년도 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