라벨이 심사인 게시물 표시

보훈 MT038. 9(보훈감면 90%, 본인부담률 10%), 4(보훈감면 60%, 본인부담률 40%), 약국 도서벽지지역 A(본인부담률 40%, 공상 6), 위탁병원 보훈감면대상자의 위탁확대 개정 (2024년 7월 17일 시행, 고시 제2024 - 136호)

주요 개정 내용 주 요 개 정 내 용 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36호(2024.7.11) 관련 - 위탁병원 보훈감면대상자 위탁확대 관련 청구방법 고시 개정 관련근거 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」  시행령 제17조의2(업무의 위탁 등)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36호(2024.7.11.)  「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」  일부개정 개정사유 위탁병원 보훈감면대상자의 위탁확대  관련 청구방법 고시 개정 주요 개정내용 ( 별지 서식 개정 ) 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 감면환자 관련 내용 추가 ․ ( 제 9 호 주 4 항 ,  제 9 호의 3  주 3 항 ) ‘ 보훈국비환자 ’  또는  ‘ 보훈병원의 보훈감면환자 ’  →  보훈병원 또는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‘ 보훈국비 ( 감면 ) 환자 ’  개정 ․ ( 제 9 호의 2  주 3 항 ) 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른  ‘ 보훈 국비환자 ’  → 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처 방전에 따른  ‘ 보훈 국비 ( 감면 ) 환자 ’  개정 ( 본인일부부담금 ,  청구액 ,  보훈청구액 , 100 분의 100 미만 본인일부부담금 , 100 분의 100 미만 청구액 , 100 분의 100 미만 보훈청구액 개정 ) ․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 보훈감면대상자의 위탁확대에 따른 진료비용 지원 관련조항 추가 ( 별표  8.  특정내역 구분코드 개정 ) 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  ‘MT038’ ( 보훈 본인부담 구분코드 ( 의료기관 및 약국 ))  중 보훈감면대상자의 본인부담금액에 따른 구분코드 신설 - 1 -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T038 보훈 X(1) 「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」  제 5 조제 1 항에 단서 및 제 9 조 단서의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 등에 해당하는 경우  ‘2’ 를 기재 보훈병원에서  「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」 제 6 조제 1 항에 따라 본인부담금액의  10/100, 40/100, 50/100, 70/

질병군 요양급여비용 L항 신설, MT065 유형코드 D 신설 (2024년 8월 1일 시행, 공고 제2024-524호)

이미지
제2편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=> L항 신설 L항: 요양병원 정액 요양병원 정액 목 => 01: 요양병원 정액수가 81: 진찰료 82: 입원료 83: 투약료 84: 시술 및 처치료 85: 검사료 92: 100분의 100본인부담 93: 비급여 94: 기타 MT065 (명세서 분리유형) => D => 상대가치점수표 제3편제2부제2장에 따라 요양병원 임종실정액수가 적용하는 명세서를 분리작성·청구하는 경우

임종실 입원료 [1인실] 급여기준. 입원환자 1일당 1회, 최대 3일 이내 산정가능함. (2024년 8월 1일 시행, 공고 제2024-523호)

보건복지부 고시  제2024 - 000호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(보건복지부 고시  제2024-000호, 2024.00.00) 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 2024년 00월 00일 보건복지부 장관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  같이 개정한다.  Ⅰ.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가10 격리실 입원료 항목 다음에 “가10-2 임종실 입원료 [1인실]”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 

전산관리번호 제도 개편, 3 행려환자. 4 주민등록번호 불명자(보장시설 입소자 아닌 자). 5 주민등록번호 불명자(사회복지시설 입소자). 8 위기임산부

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개요 담당 부서 사회복지정책실   급여기준과 붙임    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개요 □  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개요  ○   (목적)   주민등록번호로 복지급여 수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  전산관리번호를   부여해 급여 지급   등에 활용  ○   (부여 대상)   ① 출생 미신고 등의 사유로 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  못한   사람,   ② 무연고자로서   주민등록번호 부여사실을 확인할 수   없는   사람,   ③ 보호시설 등 입소자 로서 범죄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  개인정보의   보호가   필요 한 사람,   ④ 보호출산   관련 대상자 (법 제7조의2 신설)  ○   (대상 사업)  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아동수당, 보육료, 부모급여, 양육수당 등 (시행령 제3조의2 신설)  ○   (부여 방법)  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13자리 로, 대상자의 출생연도,   성별,   내·외국인,   유형구분, 보장기관·시설 정보,   전산관리번호 부여연도 정보 등 포함 (시행규칙 제1조의3 신설) <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주요 개편 사항(`24.7.3.)> <기존>   <개선·변경>       임의·수동   부여 방식의 번호 체계 생성규칙에 따른   자동 채번   방식 (대상자 관리 정보 내포) 미사용   번호 난립 전산관리번호   주기적 정비 ( ▲ 1인 1번호 원칙,   ▲ 유효기간 설정,   ▲ 추적관리 등) 변동/이력 관리 부족 으로 중복지급, 오지급 우려 주민번호 및 보호자 정보 등 연계한   이력관리 로 중복수급 등 방지 실태조사 부재 사후관리체계 강화 (정기 실태조사 실시) □  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구성 체계  ○  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13자 리로 구성    - 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   대상자의 정보를   입력하면 자동으로 생성 (임의로 생성할 수 없음)    -   대상자의 출생연도, 성별, 내·외국인, 유형구분, 보장기관·시설 정보,   전산관리번호 부여년도 정